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9건· 한국

173 / 206 페이지

🇰🇷철회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들의 법안 발의 시 규제 영향

국회가 의원들의 법안 발의 시 규제 영향을 미리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정부 법안은 규제 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이런 검토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윤재옥의원 등 13인·2024-07-02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분권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한다. 201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 때 행정안전부가 미리 검토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7-02·통과 2025-02-25

🇰🇷통과정치·행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년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병해충으로, 이번 시행령은 방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방제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초동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4-07-02·통과 2024-07-02

🇰🇷통과정치·행정

이산가족 생사확인·교류 촉진 시행령 시행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을 촉진하고 인도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02·통과 2024-07-0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탄핵소추 직후부터 공직자의 직무

국회가 탄핵소추 직후부터 공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안 가결 직전에 잇따라 사퇴하며 탄핵을 면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임명권자가 사직을 받거나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장경태의원 등 11인·2024-07-02

🇰🇷통과정치·행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안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농지·해양·문화재 등 주요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강원지역은 접경지역과 환경보존지역으로 그동안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개발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국유림 재구분과 농지 용도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댐 수익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이양수의원 등 12인·2024-07-01·통과 2024-07-01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매년 4급 이상 직위 명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책과 연락처 수준의 기본 정보만 담고 있어, 자격 조건과 임명 절차 등 종합적인 인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

정부가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후보자 문자메시지와 홍보물 발송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인터넷광고 대상을 소셜미디어까지 확대하며, 선거토론 영상을 문자로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정치·행정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되, 18세 이상의 주민과 지역 사업장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총회를 열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행정·재정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7-01

🇰🇷발의정치·행정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교훈을 담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교훈을 담아 문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문화 정책 방향을 심의하도록 한다.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법안 추진

정부가 남북 통일에 대비한 법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현재 통일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한곳에서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강제화하고

국회가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강제화하고 청원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반드시 청원을 상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심사 기간 추가 연장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또한 국민청원인이 위원회 심사 때 직접 나가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6-28

← 이전 1…171 172 173 174 175…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