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원들의 법안 발의 시 규제 영향을 미리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정부 법안은 규제 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이런 검토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입법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경제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 내용: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
• 효과: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의원입법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입법 절차에 행정 비용을 추가하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규제 입법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장기적 경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 도입으로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억제하고 의안심사의 질을 높이며,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감소시킵니다.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과학성을 강화하여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규제 영향을 완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