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률이 미칠 영향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률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검토했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이런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규제입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법 시행 후 예상 밖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성급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원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의원들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입법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