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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와의 국제분쟁에 체계적으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와의 국제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미국 사모펀드 등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연승하고 있지만,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공격 범위가 입법·행정·사법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범정부 협력 강화가 시급했다.

박균택의원 등 15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과 연쇄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필요한 방화 및 소방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부산 해양수도 지원 범위 경남까지 확대

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지원 대상을 경남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했으나, 부산항의 신항과 진해신항이 경남에도 걸쳐 있어 지역 간 불형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경남까지 넓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사건이 잇따르자,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됐으나, 관련 사업들이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분산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정제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업체에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거래 후 가격을 정산하는 관행으로 거래 가격이 불투명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0년 이상 근무한 교정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30년 이상 근무한 교정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정공무원은 감옥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 비상 시 중요시설 방호 임무도 수행한다.

이성윤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을 원해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지방세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까지 3만 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인 만큼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휠체어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지자체의 특수교통수단만 이용 가능해 이동의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보유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차량 구매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의장을 선정하면서 소수주주들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 법원에 청구해 의장을 별도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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