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자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동진의원 등 13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자원 이용은 장기 임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인의 단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회의실, 강의장, 체육시설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황희의원 등 12인·2026-03-31

🇰🇷통과정치·행정

법제업무 운영 규정 마련

정부가 법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법안 입안부터 검토, 공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규정을 통해 법제 담당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안 작성 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제시한다.

2026-03-31·통과 2026-03-31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이 개정되어 경직된 광고 규제가 풀린다.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현행 7가지 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동시에 새로운 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부모의 협력 의무가 법제화된다. 현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할 때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수도정책 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시 기구인 '자치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지방의회 동의로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이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의 자율적 책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황명선의원 등 19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된 계획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협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가뭄이나 수원 고갈로 인한 식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먹는물 공급 체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식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병입 먹는물 등을 긴급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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