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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9건· 한국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ECD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하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만 제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 금지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왔으나, OECD 대부분 국가는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 한다.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 등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OECD 대부분 국가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지위 남용만 규제하고 일반적인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지역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통합특별시장을 견제할 의회 구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에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6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정 참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의 임시기표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주도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바이오 기술 개발,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생활체육 진흥, 전문 스포츠 육성, 스포츠산업 발전 등 스포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스포츠 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도 포함돼 모든 국민이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두 특구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 육성을 목표로 특구 지정, 운영,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노사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 등 노동관계의 전반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공직자 비리 적발과 국민 민원 처리를 담당할 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절차, 권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부패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존 규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규제 영향 분석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