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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규정 확정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회의 구성, 운영 절차, 의사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6-02-12·통과 2026-02-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 10%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헌법재판소가 소수정당 배제 규정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경의원 등 13인·2026-02-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 선거에서 무투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폐지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의 후보자 수를 제한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면서 경쟁과 선택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후보자 수가 적을 때 찬반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투표율 30% 이상과 과반 동의를 얻어야 당선인이 정해진다.

정춘생의원 등 18인·2026-02-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데,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유사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지방의회 선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의원 등 19인·2026-02-11

🇰🇷통과정치·행정

위치정보 보호·이용 기준 마련

정부가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이 시행령은 위치정보 수집과 이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동의 절차와 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한다. 스마트폰과 GPS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위치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2026-02-10·통과 2026-02-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투표소 관리자를 1명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투표소 관리자를 1명에서 여럿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투표관리관 한 명이 도장 날인과 투표용지 교부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쇄된 도장 사용 같은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선거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투표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한 명의 관리자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어 국민 불신까지 야기되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2-10

🇰🇷통과정치·행정

여권 발급·갱신 절차 간소화

정부가 여권 발급과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여권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여권 신청부터 발급, 갱신, 반납에 이르는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국민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여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에는 필요한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등 실무적 사항들이 담겨 있다.

2026-02-10·통과 2026-02-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품질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현재 여론조사는 단순히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의견 형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여론 조작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법제로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2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추진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지역 주민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은 주변지역 발전 지원 방안이 부족해 지역 갈등과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 규정을 추가한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고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검찰청법 개정안, 대검찰청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

대검찰청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권 행사 연령을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권 행사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출 예정이다.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16세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 반면, 선거권은 여전히 18세 이상만 행사할 수 있어 정치 활동과 선거권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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