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를 현행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완화하고, 지자체 직원이 주민들의 조례안 작성을 돕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노동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에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어, 일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급여와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하도록 해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도 무연고 사망자로 인정하고 국가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연고자가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22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 낡은 계획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분당, 일산 등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들은 지역의 핵심 거점이지만, 지방 지역은 수도권 대비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계획도시의 정비가 지연되면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용세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뇌물이나 부당한 청탁을 규제하지만,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적절한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이 별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지원이 지연되고 중복 심사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이미 선정된 기업은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열람 청구하는 수동적 방식에 그쳐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의 회계 공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떼먹은 기업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기업에 돈을 받아내는 구조인데, 많은 법인이 형식적인 회사 등록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가 기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광산 피해 복구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후 광산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광산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비용 회수 기준이 불명확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면서 한의사의 역할이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임상시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방임상센터'만 규정하고 있어 표준화된 교육 기능을 담기에 부족했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장식의원 등 14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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