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광산 피해 복구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후 광산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광산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비용 회수 기준이 불명확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광산 피해 우려 시 정부가 먼저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을 구상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의무자가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실시공과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해 광산 피해 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