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부족해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과 보건의료 이용이 어려운 청년을 명시하고, 위원 위촉 시 이들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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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 내용: 그런데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미흡하여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취약계층 청년
• 효과: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위원을 위촉할 때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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