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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 의원 정수 산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행정구역 수에 따라 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인구수와 의원수의 불균형이 발생하자, 개정안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조정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광역의원 최소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춰 인구 감소 지역의 의회 대표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박덕흠의원 등 13인·2026-01-30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4.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1-3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역 협의체 추천

정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역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127곳에서 142곳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의 실정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해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1-29

국악진흥법 개정안, 국악의 날이 6월 5일에서 9월 29일

국악의 날이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국악의 날은 국악곡 '여민락'이 처음 기록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환경의 날과 겹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선시대 음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악서 '악학궤범'의 편찬일인 1493년 8월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9일을 새로운 국악의 날로 지정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1-28

인천시 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법 개정안 추진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인천시 중구와 동구 폐지에 따라 두 구역이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원 수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28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을 대폭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해외 국민들의 모국과의 연결성이 강해진 만큼,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시행령 개정

정부가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및 평가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독성 정보를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 화학물질도 단계적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환경과 인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정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위성사진, 지도 등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공간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민간과 공공이 공간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노기술 개발 촉진 시행령 공시

정부가 나노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나노기술은 반도체,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전망이다.

해양조사·해양정보 활용 규정 시행

정부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양 자원 조사와 정보 수집,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해양 관련 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양 정책 수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받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받는 보조금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 비율이 3% 수준에 머물렀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백혜련의원 등 16인·2026-01-27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화, 시행령 공포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 핵심 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전략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담고 있으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