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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

국회가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후보자들이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고,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지역 내·외로 명확히 구분하고 투표자 현황을 매일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해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12-30

공직선거법 개정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이후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법적 규정이 없어 학교들이 교육 실행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어왔다.

채현일의원 등 10인·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인구' 정책의 적용 범위

정부가 '생활인구' 정책의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는 생활인구 제도를 모든 시군구로 넓혀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의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종욱의원 등 11인·2025-12-29

행정기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추진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원 구성에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26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2-24·통과 2026-02-1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desarela

광주광역시와 전라남desarela도가 통합되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두 지역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단일 시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정당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에는 종교시설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2-24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관리되는 시대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관리되는 시대를 맞는다.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온 지방의회를 전담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간 지방자치법에 일부만 규정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정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동욱의원 등 30인·2025-12-24

기계설비 안전 기준 강화

정부가 기계설비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설비의 설치·운영·점검 등 전반적인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한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산업 현장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평형수 관리 시행령 시행

정부가 선박의 안전성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선박평형수는 항해 중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물로, 해양 생물과 오염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선박 운영자들이 평형수 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경비업 규제 강화, 새 시행령 시행

정부가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비 산업의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경비 환경에 대응하고 경비원의 근무 조건과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경비업체의 운영 기준, 경비원 교육 요건, 장비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규정 시행

정부가 국군포로의 송환과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쟁 중 포로가 된 군인들의 귀국 절차와 사후 처우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의 신원 확인, 의료 지원, 사회 복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군포로들의 인권 보호와 명예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추진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센터는 전쟁, 테러, 대형사건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