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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정치·행정

디자인 보호 규정 시행

정부가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디자인보호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국내 디자이너와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와 보호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모방품 단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5·통과 2025-11-25

🇰🇷통과정치·행정

우주개발 진흥 시행령 공포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우주개발 진흥법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 시행령은 우주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위성통신, 우주탐사 등 다양한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5·통과 2025-11-25

🇰🇷통과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국회가 본회의 무제한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료 후 일정 시간을 거쳐 표결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는 출석 의원 수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또한 토론 진행자를 의장 외에 다른 의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5·통과 2025-12-03

🇰🇷통과정치·행정

교과서 발행·검정 기준 개정

정부가 교과용 도서의 제작과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참고서의 품질 관리와 검정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교과용 도서의 내용 정확성과 교육적 적절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5·통과 2025-11-25

🇰🇷발의정치·행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정부가 1960년 서울 성남고등학교 학생들

정부가 1960년 서울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의 '3·17민주의거'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대구와 대전, 마산의 항쟁만 규정하고 있으나,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서울의 학생 시위 역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큼 동등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5

🇰🇷통과정치·행정

먹는물 관리 기준 강화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먹는물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과 먹는샘물 등 국민이 섭취하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기준과 관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부적합 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5·통과 2025-11-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의 의원수를 홀수로 고정

지방의회의 의원수를 홀수로 고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수가 짝수여서 여야 간 표결이 동수가 되는 교착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장 선출과 안건 처리가 마비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수가 짝수가 되면 비례대표를 1명 추가하고, 자치구와 시군의회는 의원수를 반드시 홀수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원

국회는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원 보좌직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의 일방적 비공개 원칙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위원회는 매번 회의마다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키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4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용어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과의 위계적 관계를 암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1

🇰🇷발의정치·행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협의회는 지자체장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형식적 회의만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지정인과 함께 투표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지정인과 함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투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장과 이장은 읍·면과 동 지역의 행정 업무를 돕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수당과 복리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장과 이장의 임무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활동수당, 업무 중 상해 보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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