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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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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할부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김남근의원 등 20인|정무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부과로 실효성 강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김승원의원 등 10인|정무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 공정위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김승원의원 등 10인|정무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개정안, 해상풍력 사업 허가 시 안전협의 의무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
• 효과: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이종욱의원 등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원산업 육성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

• 배경: 제안이유
• 내용: 현행법에 따라 조성된 정원은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결합된 문화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 효과: 그러나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와 해외에서 조성한 한국정원의 관리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허영의원 등 17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조항 정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배경: 정부조직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내용: 관련 조항 정비
• 효과: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기대됨

주진우의원 등 13인|행정안전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항공사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 효과: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관리기관

박균택의원 등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정보청구권 신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
• 효과: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

김은혜의원 등 20인|보건복지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 미신고 집회 처벌 시 정황 참작 가능하도록 개선.

• 배경: 제안이유
• 내용: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 효과: 이에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서 집회의 발생 경위,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박홍배의원 등 21인|행정안전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법 제정안, 천문학적 국부 유출 방어 체계화

• 배경: 제안이유
• 내용: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20년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국제법무업무
• 효과: 이에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정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박균택의원 등 15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주차장법 개정안, 전기차 화재 대비 방화시설 의무화 및 설치비 지원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
• 효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존

강명구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갑오왜란부터 항일독립투쟁 포함해 예우 범위 확대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 효과: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명시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이원택의원 등 11인|정무위원회|2026-03-17|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