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교통 인프라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산어촌 개발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면서도 교통이 열악한 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에 도서지역 교통망 확충을 포함시켜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7-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정보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회의 전체를 비공개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정보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상 민감한 안건에 한해서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위성락의원 등 24인·2024-07-26

🇰🇷발의정치·행정

공공외교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는 공공외교 활동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이 부족하고 통합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막기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발의 때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 제시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탄핵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탄핵을 청구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의 시효 규정도 신설돼 권력 견제와 남용 방지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박준태의원 등 13인·2024-07-2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에서 지역 정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역 정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도당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표다. 해당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7-25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 조직을 개편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 조직을 개편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기초 정치 단위인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도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함께 의결될 수 있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7-25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이 개정돼 30여 년 만에 기초 정당

정당법이 개정돼 30여 년 만에 기초 정당 조직인 '지구당'이 부활한다. 현행법상 당원협의회만 운영 중인 기초 단위에 국회의원 선거구 중심의 지구당을 신설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구당은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창당 준비위를 구성하고 1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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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계획을 미리 공개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대신 남북 합의 후 이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형식적인 수준의 '계획을 위한 계획'을 반복해왔으며, 사전 공개로 인해 협상에서 협상력을 잃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김기웅의원 등 11인·2024-07-25

🇰🇷발의정치·행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발전을 명시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행법은 수도권 전체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규제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 내 일부 침체지역이 오히려 비수도권 낙후지역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태준의원 등 12인·2024-07-23

🇰🇷발의정치·행정

정부·공공기관 광고법 개정, 신문 부수 공사 폐지

정부가 신문·잡지 부수 공사 대신 국민 투표로 선정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기반으로 정부광고비를 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종이신문 구독률이 6%대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 뉴스 이용률이 80%에 가까워지면서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07-2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

국회법 개정으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도 정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만 한정해왔는데, 이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김준형의원 등 23인·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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