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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직접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위법 판단 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본회의 의결로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7-15

🇰🇷발의정치·행정

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탄핵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준호의원 등 16인·2024-07-15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국제협약 위반으로 지적했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률이 미칠 영향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률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검토했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이런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규제입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윤재옥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당원의 목소리를 정당 운영에 더욱 반영하기

당원의 목소리를 정당 운영에 더욱 반영하기 위해 정당법이 개정된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신설하고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당은 최소 30개의 지역당을 보유해야 하며,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다.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도 폐지된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력 감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교육을 지키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단 살포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안보

전단 살포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전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락의원 등 12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정당 가입·정치활동 금지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 집행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정치 활동 자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공직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공직 후보자 검증을 도덕성과 정책 역량으로 나눠 진행한다. 그동안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법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은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을 대폭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바코드나 선택적 음성파일 제공으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바코드 표시를 폐지하고 후보자가 선거공보 내용을 텍스트 기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 노동, 복지 등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며, 부처장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책 조정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민생 현안과 개혁과제의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할 정무장관 직책을 새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어든다. 제헌국회 200명에서 시작한 의원 정수는 꾸준히 증원되어 제19대부터 300명으로 책정되었으나, 정수의 적정성을 놓고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간 전문성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기현의원 등 25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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