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공직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공직 후보자 검증을 도덕성과 정책 역량으로 나눠 진행한다. 그동안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법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은 5일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정보공개가 어려운 자료는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이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국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