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강화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되고 있는데, 이들이 군인권보호관 등 별도의 책무를 맡는 만큼 인권의식을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다른 위원들처럼 국회 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도덕성과 인권의식을 검증하는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기본적 인권 수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