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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 비판 보도를 집중 제재하는 등 정권의 언론 통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구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 심의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로 책임

국회는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소추 직후 사직하면서 국회의 탄핵 권한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임명권자가 대상자의 사직을 받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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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관계자들

국회가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도 법적 제재가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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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 부처 신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 부처 신설을 추진한다. 2016년 40.6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 24.9만 명으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도 1.17명에서 0.78명으로 떨어지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해 부총리 겸임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인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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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받는 수당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을 때만 수당을 제한하지만, 구속 중인 의원도 급여와 각종 활동비를 제한 없이 수령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수진의원 등 12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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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기준을 강화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출국 금지 대상자나 형사재판 중인 인물이 외교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자와 출국이 금지된 자를 공관장 자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위성락의원 등 13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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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한다. 현행법에서는 표결 기한 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48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들의 국무위원이나 증인에 대한

국회가 의원들의 국무위원이나 증인에 대한 협박과 모욕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회의 중 거친 발언으로 인한 징계나 처벌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주진우의원 등 108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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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의 숙의 과정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의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교섭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만 정했을 뿐 최소 심의 기간이 없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정안이 통과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의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되, 양쪽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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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석과 답변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석과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법은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행력이 약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7-0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되고 병립형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되고 병립형으로 환원된다. 현행 제도가 거대 양당 체제를 강화하고 소수 정당 전문의 선거구를 양산한 데다 해외에서도 부작용으로 폐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의원 등 11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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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탄핵소추 직후부터 공직자의 직무

국회가 탄핵소추 직후부터 공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안 가결 직전에 잇따라 사퇴하며 탄핵을 면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임명권자가 사직을 받거나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장경태의원 등 11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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