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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문사업 진출 시 편집 독립성

정부가 신문사업 진출 시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신문이나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인수·합병할 때 특별한 제약이 없어,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기업 이익이 뉴스 보도에 우선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계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의장단 선출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2년마다 반복되는 국회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한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벌칙을 신설해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강화한다.

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

🇰🇷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

대법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하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법원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

국회가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63년부터 이어온 관례를 바꾸려는 이유는 4년의 국회 임기 동안 더 많은 중진 의원들이 부의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같은 교섭단체 내 2명만 부의장을 맡을 수 있어 의원들의 능력 개발과 책임정치 실현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동네 문제를 직접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동네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민이 제안한 문제해결계획에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정부보다 정치적·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면 남북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강의원 등 12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단계제 행정체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행정시 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약화와 주민참여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남북 교류 물품 이동에 통일부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정당법 개정안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시킬 방침이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정당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층 조직 복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해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법안은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당비의 일정 비율은 당헌당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이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두

국회가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두 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대부분 활동 기한이 정해진 임시 조직으로, 법률안 심사와 예산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청년 고용,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허영의원 등 24인·2024-06-24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도부의 임기

정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도부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 임기 5년과 공기업 기관장 임기 3년이 맞지 않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빚어져 왔다.

박상혁의원 등 19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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