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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기업에 최대 2억원, 임직원에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키워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 원 수준의 과태료는 위반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당 표시·광고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유수면 개발 시 해상교통과 국방안보

공유수면 개발 시 해상교통과 국방안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으나 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실 협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최근 부산 해역의 해상풍력발전 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같은 한계가 부각되었다.

이종욱의원 등 12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권 독점을 막기

정부가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권 독점을 막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으로는 특정 방송사가 올림픽 같은 국민관심 행사를 독점 중계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어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정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기업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유도한다.

김남근의원 등 2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 설치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 설치와 해외 한국정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개정법안은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신설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영의원 등 17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기존 항로보다 훨씬 짧은 새로운 해상 통로가 열리고 있는데,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이미 대규모 조직을 구축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16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결의한 이후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은 이미 지속가능항공유 의무 혼합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한국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강화법 추진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곰팡이 등 이물이 발견된 백신 1400만 회분이 접종 중단 없이 계속 사용되었고, 유효기간 만료 백신도 추적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김은혜의원 등 2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신고 없이 열린 야외집회에 대해 무조건

집회 신고 없이 열린 야외집회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처벌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와의 국제분쟁에 체계적으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와의 국제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미국 사모펀드 등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연승하고 있지만,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공격 범위가 입법·행정·사법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범정부 협력 강화가 시급했다.

박균택의원 등 15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의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일제 침략에 저항한 많은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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