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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는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부는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남해안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나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제도가 도입됨에 맞춰, 개인 후원금은 연 200만원, 지역당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연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선거 시에는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정당 교부금의 10% 이상이 지역당에 배분될 예정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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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유치 지역의 의견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유치 지역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선정위원회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로 인해 사업이 중도에 폐지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높았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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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안,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정당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만 인정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지역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이 정책연구소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도록 한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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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만큼 통합적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혜련의원 등 20인·2024-06-1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는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는데, 지난 21대 국회만 해도 1만 6천여 건이 버려졌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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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경일에 일장기와 욱일기 등 특정 외국기

국경일에 일장기와 욱일기 등 특정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헌절에 일본 국기를 게양한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법안은 국경일에 이 같은 외국기를 거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게양자에게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명령을 거부하면 공무원이 직접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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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의 출석

국회가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의 출석 거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가 의결로 정부 고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출석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전현희의원 등 5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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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부패와 국민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점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기관장의 청렴성을 국회가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제외돼 왔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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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이 찬성 토론으로 악용하거나 무관한 발언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반대 의원에만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신동욱의원 등 17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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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이 된다. 반부패와 국민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의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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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가 논란이 많은 법안의 표결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몇 년간 다수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심의권을 침해받은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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