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단일 부서에서 전담 처리하고, 반복되거나 중복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 의원 정수 산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행정구역 수에 따라 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인구수와 의원수의 불균형이 발생하자, 개정안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조정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광역의원 최소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춰 인구 감소 지역의 의회 대표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박덕흠의원 등 13인·2026-01-30

🇰🇷발의정치·행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정부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직접 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반 국제개발협력법을 따르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과의 문화협력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졌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4.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1-30

🇰🇷발의정치·행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역 협의체 추천

정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역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127곳에서 142곳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의 실정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해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1-2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을 대폭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해외 국민들의 모국과의 연결성이 강해진 만큼,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발의정치·행정

국악진흥법 개정안, 국악의 날이 6월 5일에서 9월 29일

국악의 날이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국악의 날은 국악곡 '여민락'이 처음 기록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환경의 날과 겹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선시대 음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악서 '악학궤범'의 편찬일인 1493년 8월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9일을 새로운 국악의 날로 지정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1-28

🇰🇷발의정치·행정

인천시 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법 개정안 추진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인천시 중구와 동구 폐지에 따라 두 구역이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원 수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온라인과 다국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해외 거주 동포들은 거주 국가와 세대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이 어렵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지원 사업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로 적발될 경우 해당 정당이 그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당내 경선과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품 수수의 벌칙도 함께 상향 조정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7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받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받는 보조금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 비율이 3% 수준에 머물렀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백혜련의원 등 16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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