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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정당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에는 종교시설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산업전환 등 국가적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산업전환 등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된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의 대화체계가 노사 문제에만 국한되고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국회가 정당·시민사회·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김태년의원 등 12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법률안 발의자가 대표발의자가 아닌

국회는 법률안 발의자가 대표발의자가 아닌 경우 위원회 심의 전까지 자신의 찬성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동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때 발의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개별 의원이 법안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국회

국회법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될 이 공사는 한미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장의 능력과 자질을 국회에서 검증하고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정부가 설치 예정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

정부가 설치 예정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등 헌법기관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 기능을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세종시에 있는 행정기관과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

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도 우편투표로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외선거인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었는데, 거리와 감염병 등의 이유로 투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송받는 방식을 도입해 해외 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정치·행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외교관의 퇴직 전 유예기간

정부가 외교관의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공관장들이 명령 해제 후 최대 60일간 급여를 받으며 대기하도록 정했으나, 이 기간이 인수인계와 국내 적응이라는 원래 목적보다 과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 마

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 마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시에서 도시 지역의 인구 통계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시간·장소 제한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국민의 의사 표현은 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장소를 무조건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손솔의원 등 11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직원 범죄 시 법적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징계를 당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나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인권위원회 관련 안건

국회가 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조사, 차별행위 구제, 법·정책 개선 권고 등 사법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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