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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할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정책 수립 시 중앙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지정 권한이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 지정 권한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투명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은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정하지 않은 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 기관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정치·행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정부가 1960년 서울 성남고등학교 학생들

정부가 1960년 서울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의 '3·17민주의거'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대구와 대전, 마산의 항쟁만 규정하고 있으나,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서울의 학생 시위 역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큼 동등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광희의원 등 20인·2025-11-2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원

국회는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원 보좌직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의 일방적 비공개 원칙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위원회는 매번 회의마다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키고 있었다.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의 의원수를 홀수로 고정

지방의회의 의원수를 홀수로 고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수가 짝수여서 여야 간 표결이 동수가 되는 교착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장 선출과 안건 처리가 마비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원수가 짝수가 되면 비례대표를 1명 추가하고, 자치구와 시군의회는 의원수를 반드시 홀수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11-24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용어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과의 위계적 관계를 암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11-2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장과 이장은 읍·면과 동 지역의 행정 업무를 돕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수당과 복리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장과 이장의 임무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활동수당, 업무 중 상해 보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점식의원 등 13인·2025-11-2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지정인과 함께 투표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지정인과 함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투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정치·행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협의회는 지자체장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형식적 회의만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가 고위공직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국회가 고위공직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전현희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정치·행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업의 신문 소유 제한 규제가 인터넷 뉴스

대기업의 신문 소유 제한 규제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대기업이 일반일간신문 지분의 50%를 초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최근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뉴스 기업에 대한 소유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서범수의원 등 11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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