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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정수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정수를 현재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의 비례대표 인원을 전체 의원의 2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해식의원 등 13인·2025-10-31

🇰🇷발의정치·행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원이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원이 현행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해외 지역을 담당하는 부의장 한 명이 관할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여성과 청년 부의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10-31

🇰🇷발의정치·행정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공공기관 광고 중앙정부 이관

제주도의 공공기관 광고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이양된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를 내보낼 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하며,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진흥재단이 제주 지역 언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언론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0-3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12월 3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으나, 평화적으로 저항한 시민들의 헌정수호 의지가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이어졌다.

박선원의원 등 15인·2025-10-29

🇰🇷발의정치·행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수당의 증언인 채택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수당의 증언인 채택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증인 출석 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3분의 1로 낮춰 소수당도 실질적으로 핵심 증언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증인 채택 기준이 완화된다

국회 증인 채택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증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해 다수당이 핵심 증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발의정치·행정

지자체 계약법 개정안, 전자정부사업 조달청 발주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발주 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부정과 유착의 소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평가위원 선정부터 제안서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처리하도록 강제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할 때

국회가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할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게 된다. 현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완화하도록 규정한다.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발의정치·행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북 주민 간 접촉을 신고제에서 신고

남북 주민 간 접촉을 신고제에서 신고 수리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으로 승인제처럼 작동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위법 행위는 기존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용선의원 등 10인·2025-10-2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이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소수 의견 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위원장이 소수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간사 선임을 교섭단체 추천제로 바꾸고, 위원회에서 토론 종결 동의를 금지하며, 물리적 피해 없는 의사표현을 회의 방해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에게만 의원 발언 금지와 퇴장 권한을 제한한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24

🇰🇷발의정치·행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중앙회가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과 지방 공공기관 이동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도 이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협이 사무소 위치를 정할 때 지역의 농가 인구, 경작지 규모, 농업 생산량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0-2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체계적인 장치가 부족해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학영의원 등 42인·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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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정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원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공공기관 광고 중앙정부 이관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12월 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수당의 증언인 채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증인 채택 기준이 완화된다

지자체 계약법 개정안, 전자정부사업 조달청 발주 의무화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북 주민 간 접촉을 신고제에서 신고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위원장의 권한 남용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중앙회가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