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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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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긴 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탁사업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면서도 결산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 누수 우려와 함께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중임기 도중 당선된 대통령도 임기 개시 후 45일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상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당선인만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어, 헌법에 따라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중임기 당선자들은 업무 인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원이 선택사항이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함시켜 풀뿌리 수준의 노사민간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소추 대상자의 임의 사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현행법상 탄핵이 의결되면 피소추자는 징계 절차를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소추 이후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관저에서 즉시 퇴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퇴거 시한 규정이 없어, 최근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장기 머물면서 정부 직원을 동원해 사적 행사를 지속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새 법안은 권한 상실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퇴거를 강제하고, 퇴거 과정의 경호와 행정 지원을 공적 범위 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제한하고 주요 인사나 조약 체결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지만, 국민 선출을 거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수준의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부시장이나 공사 사장 등 주요 직책 후보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준비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만 이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가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반란 행위를 저질러도 윤리강령 위반으로만 징계할 수 있어 규정이 모호했다. 국회는 의원의 발언과 행동이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으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제명 조항을 신설했다.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나 조직이 집단으로 참여해 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내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이후 5년 동안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당들은 경선 참여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참여자의 과거 경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이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12월 3일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침탈을 시도했지만, 시민과 국회 의원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철수했던 사건을 계기로 한 조치다.
지난 12월 3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경일 및 공휴일로 삼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헌정질서 침탈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래세대에 민주주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