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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의 정치자금 차입 현황을 투명하게

정당의 정치자금 차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이 빌린 돈을 수입과 지출에만 기록하고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불법적인 자금 운용의 빈틈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정당이 차입금을 받으면 채권자, 차입액, 상환 기한, 이자율 등 상세 정보를 회계보고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유정의원 등 12인·2025-03-2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감사원 점검 결과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878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렀고, 전 사무총장들이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조은희의원 등 21인·2025-03-19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설치할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당원협의회는 사무소 설치가 금지돼 왔지만, 실제로는 상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 설치를 허용하고, 중앙당이 매년 선거관리위원회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03-19

🇰🇷발의정치·행정

통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생활인구 통계를 공식 지정통계에 포함시킨다. 현행 통계법은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만 지정통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소멸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인구 통계를 지정통계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지원의원 등 17인·2025-03-19

🇰🇷발의정치·행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탄핵 심판 중 공직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탄핵 심판 중 공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변경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탄핵 의결이 곧 직무 정지로 이어져 정치적 악용이나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정당성을 먼저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행정 마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3-19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앞으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채용 관행을 점검한 결과 878건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 위원은 국회 청문을 거치지만 사무총장은 공개 검증 절차가 없어 감시 공백이 발생해왔다.

조은희의원 등 22인·2025-03-1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 후 직무 정지 여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 후 직무 정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탄핵이 의결되면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데, 야당의 과도한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공백과 국정 마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3-19

🇰🇷발의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10년간 채용비리 878건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등으로 조직 신뢰도가 추락하자, 사무총장의 공개 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재 같은 수준의 위원들은 국회 청문을 거치는데 사무총장만 내부 임명으로 진행돼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조은희의원 등 24인·2025-03-19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해 해외에 거주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해 해외에 거주 중인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 증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재외동포와 한국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3-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여론조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 1회

선거여론조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 1회 이상의 의무 교육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만 강제했으나 등록 후 관리 규정이 없어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분석 전문인력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조사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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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3월 1일 국경일의 명칭

정부가 3월 1일 국경일의 명칭을 '3·1절'에서 '3·1 독립선언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공식 선포한 사건으로,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의 토대가 되었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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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관이 임명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관이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할 때 관례적으로 법관 출신이 선택돼 왔는데, 이는 사법부와 독립기관의 권력이 중복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법관의 겸직으로 인해 선거 감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기했다.

박충권의원 등 14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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