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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유사가 공급 후 사후에 가격을 올려 정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미반환 부지를 제외하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약 30%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오염 정화비용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이 미루어져 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환된 부지만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진석의원 등 15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만 규제 신설·강화 시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지침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 규제를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보증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원청업체의 지급보증 의무는 있지만 보증서 교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하청업체의 15.7%가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고,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 추가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일반 지자체와 같은 재정 지원을 받아온 세종시는 행정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황운하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옮기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이나 개별 법률로 산재되어 있는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기반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체 부지 반환 전 임시 개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반환 부지의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복기왕의원 등 15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관행상 1일 단위로만 사용되면서 잠깐의 휴가가 필요한 맞벌이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간 단위 사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직명이 일반인에게 생소해 경찰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처럼 직종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서범수의원 등 15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중심에서 지역 특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인구 비례 원칙(3:1)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농산어촌과 도서산간지역의 선거구가 계속 통폐합되면서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권이 약화되고 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청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만 고려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평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장 현대화 사업을 더 적극 지원한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연안관리법 개정안, 연안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연안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 실시계획이 공고되면 대부분의 인ㆍ허가를 자동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와 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실시계획 수립 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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