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일반 지자체와 같은 재정 지원을 받아온 세종시는 행정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으로 인프라 확충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의 1%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임시방편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세종시의 재정 기반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