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액 민사소송

정부가 소액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변호사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보수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국가 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 서민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