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385건· proposed

70 / 116 페이지

🇰🇷발의정치·행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체육단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체육단체 회장 선출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정관에 따라 자체 선출해왔으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을 직접 투표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원의원 등 12인·2025-01-24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국방부와 병무청

정부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책에 군무원 임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들 기관의 보조·보좌 인력을 일반직, 교육직, 경찰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하되 현역 군인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군무원은 배제되면서 자신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01-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회 경비는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왔는데, 이번 사태에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1-23

🇰🇷발의정치·행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중앙회의 서울 본사 이전을 가능하게

농협중앙회의 서울 본사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의 농가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점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향후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춰 본사 위치와 지사 설립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1-23

🇰🇷발의정치·행정

국회경위처법안,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갖추게 된다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갖추게 된다. 지난 12월 계엄 사태 때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대를 국회장 직속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 '국회경위처'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 경호와 보안을 담당하게 된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1-23

🇰🇷발의정치·행정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이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해도 다음 선거 때까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01-23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군 전역 직후 국방부장관 임명

정부가 군 전역 직후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인은 현역을 마친 후 국방부장관으로 바로 임명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군내 사조직 결성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국회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1-23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옥외집회 금지시간이 명확히 규정된다

옥외집회 금지시간이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상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야간 집회를 제한해온 것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광범위한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1-2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이 개정되면 의원들이 다른 직을 겸할

국회법이 개정되면 의원들이 다른 직을 겸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의원이 직을 먼저 맡은 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후에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직을 그만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2인·2025-01-22

🇰🇷발의정치·행정

지방균형발전법 개정, 미군기지 주변 낙후지역 지원

정부가 수도권 내 미군 기지 주변 낙후지역도 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만 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군 반환지와 그 주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된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5-01-22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실시간

정부가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실시간 중계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회의는 이미 공개 원칙 아래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지만, 국무회의는 공개 근거가 부족하고 회의록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 12월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01-21

🇰🇷발의정치·행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이 빨라진다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이 빨라진다. 개정법안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기까지 지나친 시간이 소요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선정이 미뤄지고 주민 불편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1-21

← 이전 1…68 69 70 71 72…1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