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중앙회의 서울 본사 이전을 가능하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발생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결정 권한이 법률에서 정관으로 변경되어 조직의 자율성이 증대되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이전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농가인구가 2023년 기준 1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는 점이 개정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