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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나 법원 같은 헌법기관 구역

국회나 법원 같은 헌법기관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디든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최근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국회 구역도 동의 없이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백혜련의원 등 14인·2025-01-15

🇰🇷발의정치·행정

자격기본법 개정안, 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대표 선정 기준

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대표 선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발의정치·행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 각종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그동안 위원회마다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면서 노동단체 대표성 논란이 빚어져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발의정치·행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돼 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돼 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대표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명확히 정의한다. 그동안 위원회마다 노동계 참여자를 부르는 용어가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제각각 사용되면서 노동자 의견 수렴에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도의회 의원에게 1인씩 정책 담당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만 지원 인력을 둘 수 있지만, 광역의원들은 입법과 행정감시, 예산 심의 등 국회의원 수준의 업무를 맡으면서도 보좌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3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거주 동포 관련 사업을 추진

정부가 해외 거주 동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재외동포기본법은 정부의 정책 수립 책무만 규정했을 뿐 지자체나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용선의원 등 14인·2025-01-1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여론조사 기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기준이 강화되고 위반 시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요건을 행정규칙에만 맡기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명시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1-13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

정부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과 건수가 급증하면서 노동법 위반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기구는 일반 고용정책과 근로감독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 수준의 감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박홍배의원 등 22인·2025-01-10

🇰🇷발의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10일을 새로운 국경일이자 공휴일

6월 10일을 새로운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 사건이다. 현행법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5개 국경일만 규정하고 있어 민주주의 관련 기념일이 없는 상황이다.

김상욱의원 등 16인·2025-01-10

🇰🇷발의정치·행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월 10일을 새로운 국경일

정부가 6월 10일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국경일로 정하고 있으나, 헌법이 명시한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국경일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상욱의원 등 15인·2025-01-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법률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법률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회에 통보하지만 입법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 법률 제정이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위헌 판결 법률에 대해 헌법에 맞도록 입법하는 것을 국회의 의무로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빠르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정진욱의원 등 21인·2025-01-10

🇰🇷발의정치·행정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공무원 보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공무원 보수를 노조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 보수 결정 권한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실질적인 교섭이 불가능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윤건영의원 등 20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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