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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공외교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외교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에 참여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법이 부족해 지자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외교부가 국가 외교정책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협력을 요청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김건의원 등 11인·2024-12-20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심의위원회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올해 초반 법원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29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동영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법 일부개정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사 권한이 축소된다. 그간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명목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서 방송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문제가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위원장 보수가 장관 급여를 초과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도 개선된다.

정동영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기로 의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기로 의결하는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 소추 문서가 실제로 전달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등을 악용해 군경을 동원하거나 문서 수령을 거부할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이 정당의 중앙 본부를 수

정당법 개정안이 정당의 중앙 본부를 수도 이외의 지역에도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중앙당 소재지를 서울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를 일률적으로 1천명 이상으로 정한 규정도 개선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 관련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

정부가 선거 관련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피고인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 형량자나 피선거권 정지자만 후보 자격을 막고 있으나, 변호인을 반복 교체하거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는 행위에는 제제가 없었다.

주진우의원 등 33인·2024-12-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 내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와 외부 경찰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지난 불법 계엄령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체포를 시도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국회가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의장의 독립적인 지휘권 확보로 경찰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2-18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시민들의 투표로 직접 해임할 수

국회의원도 시민들의 투표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소환 대상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추가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위반이나 무능·부패 등 위법행위가 있을 때 선거권자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인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 지원과 해외

정부가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 지원과 해외 위기 상황의 긴급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700만 해외 동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자,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재외동포 단체 지원 규정을 신설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고취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도모한다.

김기현의원 등 15인·2024-12-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의회 기능을 보호하기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의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경찰청 소속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변경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공권력 지휘자에 대해 사형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과 경찰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진입을 봉쇄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다.

채현일의원 등 12인·2024-12-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동점 당선인 결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동점 당선인 결정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 당선시키는데, 이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해 유권자의 재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이나 전쟁

국회가 계엄이나 전쟁, 폭동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군부 봉쇄로 국회가 기능을 잃거나 불법 계엄이 내려졌을 때 해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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