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 지원과 해외 위기 상황의 긴급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700만 해외 동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자,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재외동포 단체 지원 규정을 신설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고취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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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
• 내용: 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외동포들
• 효과: 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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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과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의 긴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므로, 재외동포청의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700만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내외 동포 공동체의 결속력을 증진시킨다.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 지원 강화와 해외 위난 상황에서의 긴급 지원 체계 구축으로 재외동포의 생활 안정성과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