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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하는 순간 대통령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탄핵 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전달될 때부터 직무가 정지되지만,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의결과 전달 사이에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강유정의원 등 12인·2024-12-17

🇰🇷발의정치·행정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국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

국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환수하는 별도의 법이 추진된다. 기존 문화유산 정책과 달리 국외 소재 유산은 외교 협상과 매입 등을 통한 환수가 핵심이어서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국외문화유산 보존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 촉진, 전문 재단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12-1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건물 인근까지

국회는 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건물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파견 경찰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의장이 경호 업무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17

🇰🇷발의정치·행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고

정부가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고 보존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 그동안 국내 문화유산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던 해외 문화유산 정책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 사례처럼 국제 외교 협상이 필요한 환수 사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함이다.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12-17

🇰🇷발의정치·행정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임기 중 주민소환 대상

국회의원도 임기 중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주민소환이 가능한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도 국민 서명을 통해 소환할 수 있다. 소환 청구는 최근 총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 서명으로 발의되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시 해임된다.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12-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유권자들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위해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를 담은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체장애인에게는 투표소 탁자 높이 조절,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발달장애인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국회의장 직속 경호경비대를 신설하기

국회는 국회의장 직속 경호경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 내부 질서유지만 규정하고 국회의장 경호나 외곽 안전은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해왔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립적인 경호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12-1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독립적인 경찰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가 독립적인 경찰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국회경찰을 신설해 회의장 밖과 국회 인근 지역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맡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정부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다.

정청래의원 등 12인·2024-12-1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헌법질서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의도적

국회는 헌법질서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의도적 표결 불참을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불참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방해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3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이 헌법질서 수호나 탄핵 같은 중대

국회의원이 헌법질서 수호나 탄핵 같은 중대 안건에서 고의로 투표에 불참할 때 국민이 직접 해당 의원을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진숙의원 등 12인·2024-12-13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궐위나 직무 수행 불가 상황

정부가 대통령 궐위나 직무 수행 불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담기로 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으나, 어떤 경우가 궐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혼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2-1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긴급 상황 시 국회의 원격

국회법 개정안이 긴급 상황 시 국회의 원격 회의 운영과 국회경비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당시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한 반헌법적 행위가 계기가 됐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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