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위해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를 담은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체장애인에게는 투표소 탁자 높이 조절,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발달장애인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에게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을 기재한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내용: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 효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인데 장애인들은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그림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투표용지 인쇄 및 보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이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참정권 보장이 강화된다. 기존에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투표 편의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발달장애인에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