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증장애인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어,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은 실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투표보조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본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 투표 참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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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거
• 내용: 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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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거소투표 절차 간소화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가 제한적이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중증장애인의 투표보조 대상 확대로 거소투표 접근성이 개선되어 장애인의 선거 참여권이 강화된다. 이는 장애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기회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