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헌법질서 수호나 탄핵 같은 중대 안건에서 고의로 투표에 불참할 때 국민이 직접 해당 의원을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진숙의원 등 12인·2024-12-13

🇰🇷발의정치·행정

여권법 개정안, 여권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배경] 제안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여권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세부 내용 없이 기대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2인·2024-12-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전쟁·내란 같은 국

국회법 개정안이 전쟁·내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원격 국회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현행법은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시에만 영상회의를 허용했지만, 지난 12월 내란사태처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2-12

🇰🇷발의정치·행정

해양경찰법 개정안, 해양경찰청장이 고위 경찰 간부의 임용

해양경찰청장이 고위 경찰 간부의 임용을 추천할 때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해양경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관련 개정법안들과의 연계 입법으로, 총경 이상 고위직 임용 결정에 위원회 의결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회의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별

국회가 국회의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별도의 경찰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려 할 때 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이를 저지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균택의원 등 10인·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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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의결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가 봉쇄되고 의결이 방해받은 사태를 계기로 한 조치다. 현행법은 표결을 의장석에서만 선포하도록 규정했지만, 계엄 상황에서는 이 규정을 예외로 두어 국회의 정상 기능을 보장할 방침이다.

박홍배의원 등 25인·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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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통령 탄핵 소추 시 보수 지급을 즉시

대통령 탄핵 소추 시 보수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급여를 계속 받도록 돼 있어, '일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용갑의원 등 13인·2024-12-12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

국회가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거짓 제출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국회의 자료 요청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이 개정돼 비상계엄 등 긴급 상황

국회법이 개정돼 비상계엄 등 긴급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원격회의를 허용해왔으나, 지난 비상계엄 당시 많은 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해 본회의 참석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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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독립기념관장 추천 과정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독립기념관장 추천 과정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부실 운영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천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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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정부가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선임권자가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거나 공직 취임을 조건으로 보수를 대체하는 관행이 있어 회계담당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광희의원 등 27인·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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