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전쟁·내란 같은 국

국회법 개정안이 전쟁·내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원격 국회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현행법은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시에만 영상회의를 허용했지만, 지난 12월 내란사태처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신속한 국회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극단적 상황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