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

국회가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거짓 제출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국회의 자료 요청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 제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시 권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