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시 국회 과반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제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계엄 권한의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4-12-09

🇰🇷발의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담 경비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계엄군 약 300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한 사건을 계기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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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경호·질서유지에 대한 독립성

국회가 경호·질서유지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회기 중 경호권을 갖지만,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시 파견 경찰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회 소속 경위와 경비대뿐 아니라 파견 경찰도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해 유사 상황 재발을 막는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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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계엄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거해 기본권 보호를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다.

이원택의원 등 12인·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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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과반 동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과반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 진입이 통제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이 지연되고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태를 계기로 한 개정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단독 선포가 가능했던 계엄을 앞으로는 국무회의 재적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황명선의원 등 11인·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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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고 의원의 본회

국회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고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본회의 진입을 막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12-06

🇰🇷발의정치·행정

계엄법 개정안, 계엄령 선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계엄령 선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낸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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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선포 시 경찰의 지휘권

국회가 계엄 선포 시 경찰의 지휘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 경비를 맡은 경찰이 행정부의 지휘를 받아 입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경찰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최우선으로 따르도록 명시해 입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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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천대학교 주요 의결기구에 학생 참여

인천대학교 주요 의결기구에 학생 참여가 허용된다. 현행법은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학생을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들 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총장 임용과 학교 운영, 재정 관리 등 중요 사항 결정에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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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선포나 국회 폐쇄 같

국회가 계엄 선포나 국회 폐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원격영상으로 회의와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도입됐던 원격회의 규정은 2022년 6월 만료되면서 효력을 잃었는데, 최근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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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사결정기구에 학생 참여 확대 법안

서울대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등에는 학생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들 위원회에 학생을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다른 국립대학들이 이미 학생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서울대도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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