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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기관의 등록을 영구 취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등록취소 후 1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자,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이 법인을 폐업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규제를 회피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훈의원 등 16인·2024-10-1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현재의 전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현재의 전면 비공개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의 일률적 비공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와 동일한 공개 기준을 적용하되, 국방·외교 등 민감한 안건은 필요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10-17

🇰🇷발의정치·행정

국적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한 결혼이민자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 지역 결혼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1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81년 나주시의 사례처럼 과거 농촌 지역이 도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바뀌자 지역 쇠퇴가 가속화했다. 원도심 인구가 24만여 명에서 8천여 명으로 급감하며 농민들은 도시 중심의 행정 체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정훈의원 등 18인·2024-10-08

🇰🇷발의정치·행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56조 원대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국회는 교부세 감액을 계상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수준에서 매년 1%씩 인상해 내국세의 24.24%까지 높일 예정이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증가한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증가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해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통일부장관은 국민 생명이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으면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으며, 신고 거부나 금지 통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4-10-0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통신사에게 이용자에게 번호 제공 사실과 거부 권리를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를 위반해도 벌칙이 없어 고지 의무를 무시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10-04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추진

해양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안 지자체들 간에 어업분쟁과 도서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문제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장기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주철현의원 등 14인·2024-10-0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때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때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상한을 늘리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 종류별로 선거비용을 다르게 책정하는데, 대통령선거(23일)와 보궐선거(14일)의 선거기간 차이 때문이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0-02

🇰🇷발의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현직 법관의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현직 법관의 선관위 겸직을 금지하고 상임 위원장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에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임용하고, 위원장을 상시 근무하는 상임직으로 전환하며 2년 단임제를 도입한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0-0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구성하는 메가시티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개별 단체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송재봉의원 등 19인·2024-09-30

🇰🇷발의정치·행정

행정기본법 시행에 맞춰 방송통신 등 4개 법률 개정

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에 맞춰 방송통신 관련 4개 법률을 개정한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과징금 상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는 등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최형두의원 등 18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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