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안 지자체들 간에 어업분쟁과 도서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문제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장기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 해양관할구역은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 효과: 이에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해양관할구역 분쟁으로 인한 장기간의 사법절차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여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해양 관련 사업의 투자 결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광역자치단체 11개, 기초자치단체 73개가 포함된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어업분쟁, 도서 관할분쟁, 해저자원 개발분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명확한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통해 주민의 복지 증진과 해양의 효율적 이용·관리·보전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