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한 결혼이민자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 지역 결혼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결혼이민자에게 국어능력 평가와 면접심사를 모두 면제해줌으로써 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안정적인 인구 유입과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