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증가한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증가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해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통일부장관은 국민 생명이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으면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으며, 신고 거부나 금지 통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한 이후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가 급증했고, 북한의 맞대응으로 오물풍선 살포까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악화와 국민 피해가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