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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국회 위원회와 의원들이 요청하는 법률안 사전 검토와 시행 중인 법률의 사후 평가 업무를 입법조사처의 정식 직무로 명시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법안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취지다.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정치·행정

행정심판법 개정안, 행정심판 절차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 절차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의 답변서 미제출 시 심판위원회가 즉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답변서 제출 기한은 10일이지만 초과 제출이 빈번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위원회로 송부하고, 답변서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하도록 한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8-08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통합지자체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의 구 신설에 따라 사옥 건립과 정보시스템 개편 등에 수천억 원대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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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국회의원

국회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국회의원을 2~4명씩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방식으로 많은 표가 버려지고 지역·진영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박형수의원 등 11인·2024-08-0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공직선거법이 상대다수투표제를 개선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상대다수투표제를 개선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위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면 1위와 2위 후보자가 7일 후 다시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 없이 당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성준의원 등 15인·2024-08-0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미리 그 영향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미리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분석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의원은 이 분석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박성준의원 등 17인·2024-08-07

🇰🇷발의정치·행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정부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성향의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포털사업자에게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문석의원 등 13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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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안,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의 수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의 수도 소재 의무를 폐지하고 지역당을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 기회가 줄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해식의원 등 13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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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투표 기간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투표 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사퇴가 금지된다. 현행법은 후보자 사퇴 신고만 규정했을 뿐 시기 제한이 없었는데, 본 선거 14일 전부터 시작되는 재외투표 기간에 후보자가 사퇴하면 그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자동으로 무효가 돼 재외국민의 투표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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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책정된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올려 22.24%까지 높이려는 계획이다. 이는 2006년 이후 처음 인상하는 것으로,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지방 세수는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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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기관의 공식 통지(송달)를 보다

정부가 행정기관의 공식 통지(송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송달 장소를 국민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기우편 발송 후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우편 수령 거절이나 주소 파악 어려움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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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 조율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 조율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바꾸거나 다른 위원회로 이동한 후에도 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실제 논의 없이 의결이 진행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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