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심판 절차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의 답변서 미제출 시 심판위원회가 즉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답변서 제출 기한은 10일이지만 초과 제출이 빈번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위원회로 송부하고, 답변서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청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 제도로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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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
• 내용: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0일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법정 재결기
• 효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행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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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심판 절차의 효율화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심리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청의 답변서 지연 제출 관행 개선으로 인한 행정 자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국민은 행정심판 법정 기한인 60일 내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행정청의 답변서 지연 제출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가 해소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청 준수여부 조사 결과 공표를 통해 행정 투명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