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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승인제와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핵심전략기술은 규제가 미흡해 보안 공백이 있었다.
항공안전법이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자격증명과 업무 한정을 분리 운영하던 방식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통합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병역 회피자를 적발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추가된다. 지방병무청장이 재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학교 등에 진료기록과 학생 건강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거짓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의심할 수 있어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라도 법규 위반이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많은 군인이 국회 진입 등에 동원되면서 관련 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은 상관의 명령 복종만 강조해 부당한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탓이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경량항공기 보험에도 적용해 의무 가입자의 보험 접근성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거부나 해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적발되어도 형량이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해 부정한 기술 유출을 막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평시 작전·훈련에서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해 특별진급을 허용했으나,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투자 유치에만 집중해왔으나, 실제로 주민들이 겪는 북한 방송의 직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었다.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의 해제 결의 시 강제 해제 절차를 신설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가비상사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계엄 선포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밀폐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오폐수처리장 같은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하면 50% 확률로 사망에 이르는 만큼 위험성이 크다.
군인이 위헌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2.3 계엄 사태 당시 장병들이 상관의 복종 의무와 국군의 강령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 명령이나 내란 관련 지시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징계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한다.
정부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